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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단독] 14년 동안 ‘문 두드린’ 납품대금연동제…수탁기업 81%, “잘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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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5-09-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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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됐지만, 아직도 수탁기업 10곳 중 8곳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이 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탁기업 중 81%가 연동제를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9%에 그쳤다.
이 조사는 중기부가 지난해 1만2000곳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4580곳 기업이 설문에 답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 피해를 입고 이로인한 폐업까지 고려해야 했다.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연동제의 법제화를 국회·정부에 요청했고, 14년만인 2023년 제도가 법제화했다.
하지만 연동제는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연동제의 약정 대상에 해당하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은 총 475곳이었는데, 이들 중 위탁기업과 연동제 약정을 ‘모두 체결’한 기업은 전체 44.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체결’한 기업도 48%였으며, 약정을 일부만 체결한 기업은 7.4%였다. 위탁기업별 약정 미체결률은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으로 나타났다.
연동제를 일부만 체결하거나 미체결한 수탁기업 263곳 중 45.2%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았다. 17.5%는 ‘남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1.9%는 ‘위탁기업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거나 기재하는 것을 거부’해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모별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247곳(일부 체결 포함)의 구성을 보면,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은 42.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31.2%), 대기업(25.2%), 공공기관(1.2%)이 뒤를 이었다.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 85%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때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지만, 15%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중 64.9%는 ‘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재료 비중에 대한 상호합의 부재(8.1%), 위탁기업이 본인 의견만 고수(8.1%), 셈식·조정요건 등 기타 연동에 관한 의견 불일치(8.1%)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노력 끝에 도입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중기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부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 코미디사의 산증인이자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던 전유성이 폐 기흉 증세 악화로 입원 중이던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25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관계자는 언론에 “밤 9시 5분쯤 유일한 가족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면서 “이미 마음의 각오는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전유성은 과거 폐렴을 앓았으며 코로나19 후유증으로도 고생해왔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해 입원한 상태였다. 유족으로는 딸 제비 씨가 있으며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뤄진다. 고인이 생전 활발히 활동했던 KBS 일대에서 노제를 지낼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이다.
1949년생인 전유성은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연출과를 졸업한 후 1968년 TBC 동양방송 특채 코미디 작가로 일하다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등 굵직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리며 1970~80년대 한국 방송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슬랩스틱 코미디가 주류였던 시절, 무딘 듯 핵심을 꿰뚫는 언변과 시대를 관통하는 풍자, 관객의 허를 찌르는 무대 매너로 단번에 ‘국민 개그맨’의 반열에 올랐다.
전유성은 희극인이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1호 개그맨’, ‘개그맨의 조상’으로 불렸다. 개그를 하나의 전문 공연 장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한국 대중문화 속 개그의 위상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코미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던 시점에도 전유성은 선구자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신개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KBS <개그콘서트>의 원안자로,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던 소극장 개그를 방송에 도입했다. 무대 세트와 시청자 참여 구조, 후배 개그맨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실험 공간이자 무대였던 이 프로그램은 방송 3사에 공개 코미디붐을 일으키며 이후 20년 넘게 장수했다.
그는 공연 기획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대학로와 지방 무대에서 소극장 공연을 기획하고 후배들에게 무대를 내어주며 방송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 코미디의 외연을 넓혔다.
전유성은 아이디어 뱅크로도 유명했다. 개그맨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막히면 전유성을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몸보다는 말로, 말보다는 글로 웃기는 재주가 있다고 했던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남긴 작가이기도 했다. 대표 저서로는 <1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시리즈와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전유성의 구라 삼국지> 등이 있다.
전유성의 개그는 기교보다 아이디어, 형식보다 구조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전형적인 상황극이나 개인기를 넘어서 사회 풍자와 세태 비판을 촌철살인으로 풀어내는 데 능했다. 선후배가 자유롭게 구상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천에 옮겨 수많은 개그맨들에게 스승과도 같은 존재로 기억됐다. “개그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후배들이 꽃을 피운다”는 그의 말은 그가 코미디를 바라본 태도를 잘 보여준다.
다른 사람을 웃기는 일을 업으로 삼았지만 본인은 잘 웃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오죽하면 전유성을 웃기는데 성공하면 상품을 주는 TV 프로그램 코너가 생길 정도였다. 1990년대 중반 SBS <좋은 친구들>의 한 코너 ‘전유성을 웃겨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전유성 웃기기에 도전한 바 있다. 후배 개그맨 최양락은 자신이 타인의 개그에 리액션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이지 웃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배 전유성의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07년 “현업에서 떠나 전원생활을 하겠다”면서 청도에 둥지를 튼 이후 사단법인 ‘청도코미디 시장’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지역 공연 활성화를 이끌었다. 2011년에는 국내 농촌 지역의 유일한 공개 코미디 전용 공연장인 ‘청도 철가방극장’을 열었다. 철가방극장은 ‘코미디도 배달된다’는 이색 콘셉트로 인기를 끌며 7년간 4400차례 공연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전유성은 가수 진미령과 9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1993년에 결혼, 17년 만인 2011년에 이혼했다. 슬하에는 딸 제비씨가 있다. 2018년 청도를 떠나 남원으로 거처를 옮긴 후 딸 내외와 함께 지내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 대해 “이후 협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진행한 접견에서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다.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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