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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국방비 충당 급한 러시아, 세금 올린다···부가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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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5-09-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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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러시아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국방·안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조치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와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3개년 새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재무부는 세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빵·유제품·육류·의약품·아동용품 등 생필품에 적용되는 10%의 낮은 세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초 시행된 누진세 개편과 기업 부담금 인상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증세 조치가 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전체 정부 세수의 1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추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역시 지난 6월까지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재정적자 확대가 세율 인상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올해 1~7월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4조8800억루블(약 81조원)에 달해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약세, 루블화 강세,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코메르산트는 애초 재무부 전망 자료를 보도했다가 삭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러시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5%에서 1%로 크게 낮아졌으며, 2026년 성장률은 0.5%에 불과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담겨 있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러시아가 지난 3년간 이어진 전쟁 비용을 석유·정제 제품 수출과 ‘국민복지기금(NWF)’ 소진으로 충당해왔다고 분석했다. 이 기금은 과거 석유·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을 적립해 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민간 경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기 과열로 세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식고 있다. 한동안 지속하던 신용 호황이 갑자기 끝나면서 과열 국면이 꺾였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유 증산을 주도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러시아 석유·가스 수익이 전년 대비 2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T-인베스트먼트의 소피아 도네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스크바타임스에 “내년 초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이 약 1.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미리 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는 높은 물가에 익숙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면 2026년 2분기부터는 오히려 물가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3개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국가두마(하원)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5명 중 1명 권고량 초과비만은 물론 당뇨·암 등 유발사회적 비용 흡연·음주 넘어서
120여개국에서 설탕세 시행 중첨가당 음료 소비·당 함량 줄어국내 여론도 ‘기업에 부과’ 긍정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과도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강병원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설탕세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 사회적 비용이 흡연(11조4206억원)이나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신설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은 설탕세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 부과 이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6.8% 감소했다.
국내 여론도 호의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한 비율은 58.9%였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는 82.3%가 찬성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매기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음료 업계는 일괄적인 세금 부과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 비만 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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