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와 연계된 버스·철도·항공 등 일부 교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스템이 마비된 우체국 체크카드는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버스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할 때 실물 신분증 등의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 체크카드 외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정부 기관 대체 누리집(전자 가족등록 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 민간 앱 등으로 신분 확인 인정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 전산망 장애로 택시 기사 자격 신청·등록, 자격증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선 자동차 신규·이전 등 등록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복구돼 정상 진행 중이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부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국가 물류 통합정보 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지적재조사 행정 시스템 등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택배, 화물 등 물류 수송에는 차질이 없으나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 있는 425건을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벌어져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에 대한 계약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 취소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가운데 시세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거래 성사 및 취소 때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반환됐는지와 거래 취소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긴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4만6583건)에 전년 동기(2만7753건)보다 67.8%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된 계약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외 다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오류를 정정한 경우다. 나머지 338건 가운데 280건은 계약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고, 58건은 가격을 변경해 다시 신고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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