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민자 단속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의 교육감을 체포했다. 이민 당국이 지역의 주요한 인물들을 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구금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립 학군의 교육감 이언 로버츠 교육감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로버츠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그는 전날 단속을 피해 숲으로 도주하다 ICE에 의해 체포된 후 아이오와 북서부의 우드버리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다.
국토안보부는 “(로버츠 교육감은) 범죄 외국인으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체포 당시 로버츠 교육감은 장전된 권총, 현금 3000달러, 사냥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다.
남미 가이아나 출신인 로버츠 교육감은 1999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뉴욕 브루클린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0년에 가이아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다. 로버츠 교육감은 2023년 7월 디모인 공립 학군 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디모인 교육 당국 측은 ICE의 주장을 반박했다. 디모인 공립 학군의 관계자들은 “로버츠 교육감이 채용 당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했다”며 “또한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담당하는 회사가 그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그가 채용 과정에서 사냥용 총기와 관련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위원회에 알렸으며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했다.
재키 노리스 디모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로버츠는 교육감 취임 당시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다”며 “ICE가 로버츠에 제기한 혐의를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로버츠 교육감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디모인시 연방 청사와 아이오와시티 등에서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디모인은 학생 3만명과 교직원 5000명이 있는 아이오와주 최대 규모의 학군이다. 엘리자베스 발카셀 아이오와이주민정의운동 활동가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ICE 요원들이 체포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아이오와시티의 식료품점에서 한 남성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 벌어지며 아이오와주 내에서 이민자 단속에 관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며 소방관, 언론인, 목사 등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해 왔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이민 문제를 취재해 온 마리오 게바라는 지난 6월 ICE에 체포됐다. 그는 페이스북 팔로워가 78만명에 달하는 지역 사회의 저명한 인사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금됐다. 메릴랜드주에서 이웃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유명한 다니엘 푸엔테스 에스피날 목사도 지난 7월 ICE에 의해 체포됐다.
쇼핑·배달·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증가 등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늘면서 업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곳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별 지급액을 보면,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의 50%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지마켓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가 각각 40%였다.
업체들은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온라인쇼핑몰 55.8%와 배달앱 45.1%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숙박앱은 ‘전년과 변함없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느끼는 것은 ‘거래 수수료’였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 중 80.9%는 차등 수수료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들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는 응답자 중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개선 과제로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와 전담기구 설치 등과 같은 ‘공적 감독 강화’를 꼽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연쇄적으로 통화했던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한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중대 혐의를 의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또 계엄 당일 후속 조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았던 헌재 심판 때와 수사로 증거가 확보된 현재 상황은 달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로 했을 때 후속 조치 검토와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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