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임성근 법률조언 의혹’ 부산지검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 > 임대문의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임성근 법률조언 의혹’ 부산지검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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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회 작성일Date 25-09-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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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으로 알려진 부산지검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 등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지난해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에 준하는 내용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어디까지 제출해야할지 등을 물었다.
정 특검보는 “박 검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 문자를 보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장면도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새 증거를 토대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명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한 바 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법률 조언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알선해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절차를 보면 우선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 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 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는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 중 상위 1%는 연 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는 약 4000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457명으로 1년 전(1051명)보다 38.7% 증가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매출)은 1435억7600만원으로 1년 전(944억1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983만원에서 9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400만원으로 1년 전(232억9900만원)보다 64.9% 늘었다.
SNS 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보와 판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SNS마켓 사업자 간 소득 격차는 뚜렷했다. 상위 1%인 14명의 총수입은 128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9억1586만원이었다.
상위 10%(145명)의 총수입은 총 540억110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7249만원, 종합소득금액은 179억9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2411만원이었다. 상위 30%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이 908억6800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이른다.
반면 하위 10%의 총수입은 59억5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077만원에 불과했다.
SNS에서 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 활동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SNS마켓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1만2643명으로 1년 전(1만1088명)보다 14% 증가했다.
김 의원은 “SNS마켓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업종 특성상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며 “국세청이 이를 해소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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