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정보시스템 45%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시스템 중 129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129개 장애 중 내부행정 59개를 제외한 70개는 대시민 관련이다.
주요 장애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접속이 불가하다. 스마트주차플랫폼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대상을 식별하지 못한다.
또한 전자바우처와 사회보장정보 포탈, 복지로, 기초연금, 화장예약서비스인 e하늘 장사종보시스템 등은 간편 인증과 비대면 자격확인이 불가해 가입 및 신청업무가 중단됐다, 부동산 거래등록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하다
인천시는 쟁애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민신문고, 복지 전자바우처, 화장 예약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민원전담지원방을 운영,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9시 인천시청 민원실의 ‘여권 접수 및 교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지만, 30분 뒤인 오전 9시 30분부터 여권 업무를 재개됐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178건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 49건으로 가장 많고, 여권 발급 31건, 정부24 등 서류발급 29건,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13건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스템 접수되고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해 긴급 대응하고,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대해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에 김 비서관을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선의 김 의원은 5선 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한 측근이다. 이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해온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을 맡아 최측근 자리에 있다.
김 의원은 “30년 동안, 저도 문재인 정부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으로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나오면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라며 “원래는 기관 증인이었는데 굳이 타깃(표적)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원내지도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비서관 증인 채택에 반대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추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이 정도의 무게를 갖는 사안이면 충분히 원내와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과정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얘기하는 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향”이라며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회동) 문제에 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시가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IC)이 있는 서북부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를 임시 개통하고, 교차로 입체화 등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 개통은 외삼~장대교차로~박산로로 이어지는 5.8㎞ 구간에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외삼~장대교차로 구간 4.9㎞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대형 승합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16인승 이상 통학·통근 차량은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대교차로~박산로 0.8㎞ 구간은 3.0m로 높이제한을 두고 중·소형 차량 위조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임시 개통에 맞춰 침신대네거리 교통섬을 축소해 양방향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종 방향으로는 직진차로를 확충했다. 반석네거리는 세종 방향 횡단보도를 철거해 신호주기를 30초 가량 추가 확보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반석네거리의 경우 횡단보도를 철거하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지체가 20~3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장기적으로 이 일대 도로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하면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암교차로 구간에는 지하차도 건설과 교체로 입체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장대교차로도 입체화가 추진 중이다. 당초 평면교차로로 계획됐던 것을 지하화하기로 하고, 현재 막바지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서북부 지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계획된 구조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통행량이 분산돼 상습정체 구간인 장대교차로~유성생명과학고 일대 등의 통행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IC에서 장대교차로, 구암교네거리, 구암역삼거리로 이어지는 구간은 대전 서북부 교통의 가장 큰 병목 지점”이라며 “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유성 체류 차량과 둔산 도심권 통과 수요를 분산시켜 교통체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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