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가입자 2만30명이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30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KT 서버 해킹 흔적까지 발견돼 복제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MS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유심 인증키는 KT 서버에 암호화돼 관리되고 있었다.
황정아 의원(민주당)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정보) 화재로 경기도 시스템 일부도 마비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정보 화재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 화재로 경기도에서는 정부 시스템과 연계된 22개 서비스가 마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가 확인된 서비스는 전자관보, 계약입찰 발주계획현황, 입찰공고, 각종 민원신고 시스템 등이다.
경기도는 각종 시스템 장애에 대비 119상황요원을 보강하고 병상정보 등 현장대원을 위한 추가 정보 제공, 제공, 도내 데이터 센터 42개 긴급 화재안전점검, 정부24 사이트 마비에 따른 민원 발급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경기도는 전날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으며, 피해 상황과 후속 대책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인증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도 먹통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도 대응에 나섰다.
나이스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 교무·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K-에듀파인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만든 지방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이들 시스템 모두 정부 인증서를 기반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인데, 인증서 검증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현재 로그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비상대응팀을 꾸렸으며, 교육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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