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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미국 에너지부, ‘녹색·기후변화·탈탄소’ 등 금지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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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5-09-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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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미국 에너지부(DOE)가 ‘기후변화’ ‘배출’ ‘녹색’ ‘탈탄소’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지난 26일 입수한 이메일 공문에 따르면 DOE 소속 부서인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의 ‘피해야 할 단어’ 목록에 위 단어들이 추가됐다.
폴리티코는 EERE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및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미국 정부에서 가장 활발한 기술 부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정부 기구라고 설명했다.
레이첼 오버비 대외업무 과장 대행은 자신의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서 “피해야 할 단어의 최신 목록을 숙지하고, 행정부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내외 업무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자금 지원 신청, 보고서, 브리핑 등에도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쓰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단어로는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지속가능성’ ‘청정/더러운 에너지’ ‘탄소/이산화탄소(CO₂) 발자국’ ‘세금 감면/세액 공제/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금지어 지정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축소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DOE는 보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며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지 1주일여만이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자들의 기후 변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부처도 반 친환경 정책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축소한 DOE 자체 보고서에 기반해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계 정설을 부정해왔다. 그는 지난 2월 폭스비지니스와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에는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따뜻한 지구가 식물 재배에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7월 약 15년간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 근거가 됐던 2009년 환경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사진)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광주FC와 상하이 하이강의 축구 경기 중계를 보던 중이었다. 오후 10시35분 계엄 관련 첫 보고를 받고는 ‘시청이 본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즉시 운전대를 잡고 시청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통 ‘다시 독재와 싸우게 되겠구나, 내 임기는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
13분 후 시청 도착, 2분 후인 10시50분 부시장과 시민안전실장과 함께 첫 대책회의, 4일 0시11분 종교계·오월단체 대표·대학 총장·시민사회단체 대표·구청장·시의원 등 48명과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 개최, 오전 9시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 참석… 광주시는 급박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이렇게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계엄군의 총칼에 가족과 이웃을 잃었지만, 결국은 계엄군을 단죄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19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이 큰 용기와 자신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 시장은 “계엄군과 맞서 싸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은 광주시민들에겐 1980년 5월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던 장소였다”며 “45년이 흐른 지금도 싸울 때나 놀 때나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장소”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 역사적 공간이 한강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 일상에 쉼이 필요한 이들이 모두 와서 어울리는 공동체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국의 시민들을 초대했다. 아울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특별한 역사와 정체성은 사람과 기업을 광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 것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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