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가뭄 ‘심각’ 단계와 재난 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릉시는 ‘경계’ 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지난달 21일부터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와 집단급식소 194개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허용 대상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 등이었다.
시는 해당 물품을 다량 구매한 업소의 경우 일회용품 소진 시까지 현장 지도를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뭄 극복을 위해 운영하던 ‘공공 빨래방’ 등 세탁지원 활동도 종료한다.
시는 지난 9일부터 동해·삼척·평창 등 인근 지역 공공 빨래방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세탁을 지원해왔다.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39인 이하 노인요양시설 등 1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루 약 400㎏의 생활 빨래를 수거해 처리했다.
이로 인한 절약한 물은 하루 1600ℓ에 달한다.
지난 8일부터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주차장에서 하루 1500㎏가량의 생활 빨래를 세탁해 주던 이동세탁 차량 5대의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지난 22일부터 연곡면에 추가 설치·운영된 이동세탁 차량 2대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경은 강릉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인근 지역 공공 빨래방 관계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자원봉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내린 단비로 급반등하기 시작해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65.2%(평년 73.3%)를 기록 중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서방 주요국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하자 팔레스타인의 오랜 우방인 인도네시아가 향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 유지를 위해 가자지구에 2만명 이상의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CNA통신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가자지구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2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아들딸들을 가자지구에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힘이 정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화를 원한다”며 “우리는 평화의 수호자가 필요한 곳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땅에 발붙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단, 리비아 등 다른 분쟁 지역에도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2715명의 자국군을 파견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다.
그는 이번 유엔총회 기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논의가 확산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 주요국들이 역사의 편에 서기를 택한 지난 며칠 간의 일들에 큰 격려를 얻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CNA통신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물결에 고무된 인도네시아가 전후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고 분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는 “두 국가 해법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열쇠”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전·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하는 즉시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88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오랜 기간 지지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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