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발언 파문···여당 호남 의원들 “비인륜적 망언” 즉각 사과·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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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본회의장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이 녹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한 최고위원에 따르면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윤리적 선을 넘어선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며, 망언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의 재난 극복을 위해 논의되는 자리에서 호남에도 재난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망언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인륜적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극악무도한 태도”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재난 앞에 영남과 호남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의의 전당에서 국가적 재난을 원한다는 식의 추악한 발언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발언 당사자를 찾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 당사자는 본회의장 영상 속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호남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발언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엄중한 조처를 하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회의록과 영상 분석을 통한 발언자 특정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시민사회에서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재난을 언급한 것은 국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이 29일 만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하고 90일 동안 김 여사를 포함해 14명을 구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등 앞서 검찰이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해 남은 의혹을 밝히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1차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한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해 기소했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만 기소한 뒤 지난 2월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통일교 청탁 사건의 퍼즐을 완성한 것도 특검의 주요 성과다. 특검은 청탁의 출발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명품 전달의 매개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브로커 전성배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숙원사업 청탁의 다른 루트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정치와 국책사업 등에 개입하고 ‘정교일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매관매직한 정황도 발견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명품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확보했는데, 김 여사가 구속되는 데 결정타가 됐다. 특검은 이 회장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부탁하며 선물을 줬다고 본다. 특검은 또 김건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명품 시계, 금거북이 등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림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구속)가,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넸다고 보고 이들이 관직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장 기한 내 특검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김 여사만 처벌할 수 없다.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들 부부는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다.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권이 없었으므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조사를 진행할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공사 특혜 수주 및 감사원 허위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관계자들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도 정리가 필요하다. 특검은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집사 김예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문서에서 집사게이트를 포함한 15개 주요 사건이 미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카카오 대란’이 정부 부문에서 일어난 셈이다.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멈춰선 안 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발생해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쯤 진화됐다. 정부는 화재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복구에 착수했으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온나라시스템 등 가동을 멈춘 정부 업무가 647개에 달하고,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도 장애가 발생했으니 불편과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화재 당시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작업자가 중화상을 입었다. 이 배터리는 보증기간 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여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산실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대거 마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국가 행정 서비스다. 재난에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가 이 지경으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원인이었고,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이중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부문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사안일 행정이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이중 운영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서버 관리의 중대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화재뿐 아니라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서 보듯 서버 해킹도 빈번해지고 있다. 주요 전산 시스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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