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이날 신씨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소환해 오전 9시50분부터 조사했다. 신씨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제기됐다. 신씨는 공식 직책을 맡지도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해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순방 전에 신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비판도 일었다. 이 순방에서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씨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선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착용’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또 신씨를 상대로 ‘자생바이오 90억원 비자금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약재 공급 및 식품가공 제조업체인 자생바이오는 2014년에 설립됐다가 2023년 9월 청산됐다. 특검은 신씨가 자생바이오를 통해 9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해 무상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신씨는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로, 김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도 김 여사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과도 각별해 그의 모친과 함께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도 냈다. 신씨의 남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합류해 법률대응 전반을 맡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 전 비서관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에게 패했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양측은 한목소리로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견해 일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북·중 외교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평가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조·중(북·중) 두 나라의 대내외적 환경과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열렸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이어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변천하는 정세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강령적 지침이 제시됐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의 정신에 맞게 양측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북·중 정상회담이 6년 만에 열린 점을 언급하며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과 설계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측 정상의 공동인식을 근본 지침으로 삼아서 “쌍방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호상래왕(상호왕래)과 협조를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중·조 친선은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최 외무상의 방중이 양국 정상이 이룩한 중요 공동인식에 맞게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쌍무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에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이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 개편 부분이 제외된 것을 두고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혁신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서도“예산과 세제 그리고 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지고, 사실상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할 경제부처가 사라지는 게 진짜 공백”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맡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계획까지 철회되면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금융위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며 “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좌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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