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직개편 피한 금융위·금감원, 쇄신 약속…“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퇴보” 비판 > 임대문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직개편 피한 금융위·금감원, 쇄신 약속…“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퇴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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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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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해체·분리를 피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란히 ‘쇄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바구니에 넣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긴급 회동을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의 입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는 철회했다. 가까스로 조직을 유지한 금융당국은 그간 소홀했다고 비판을 받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회동 직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 원장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현재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총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 원장은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해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정부가 금융감독 등의 문제를 조직개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금감원 등이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폐기가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금융감독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외면한 퇴보”라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독립적 금융감독 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 관리한다는 인식 못해여론조사, 카톡으로 몇번만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고,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약 1분간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 안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엔 수인번호를 뜻하는 ‘4398’ 배지를 달았다. 김 여사는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모았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본격 진행되자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우선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주식 계좌를) 관리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다른 여론조사도 많아 굳이 명씨를 통해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5일부터 주 2회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기일을 열고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40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김 여사는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2009년 이후 달에서 산사태가 다수 관측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월면 지진이다. 산사태는 2030년대 이후 본격화할 유인 기지 건설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과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국 중산대 연구진은 2009년 이후 월면 74곳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41건의 산사태를 확인했다고 자국 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를 통해 밝혔다. 같은 장소를 시기를 달리해 찍은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더니 암석이 무너져 지형이 바뀐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달에서 발견된 산사태 규모는 대략 길이 1㎞, 폭은 100ｍ 이내였다. 지구의 대형 산사태에 비해서는 규모가 비교적 작다.
하지만 달 암석에는 물기가 없어 산사태 도중 암석끼리 부딪치며 생긴 충격이 쉽게 완화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사태로 발생한 에너지가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모는 작아도 발생하는 충격은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산사태 원인의 70%는 달 내부에서 생긴 지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0%는 월면에 충돌한 소행성이었다. 달 산사태의 주된 이유는 월면 아래의 ‘꿈틀거림’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우주과학계는 달을 지질학적으로는 ‘죽은 천체’로 여겼지만, 이번 관측 결과로 인해 그렇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달 지진과 이로 인한 산사태는 인류 달 개척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30년대 달에 유인 기지를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 기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향후 달에 지진계를 배치하고 내부 구조를 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달 산사태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한 이번 연구로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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