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25일 대전 소재 A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전날 “지난 봄 3학년 학교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B군은 올해 봄 한 숙박업소에서 2학년 후배 C군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엎드리라고 강요한 뒤 C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의와 속옷 등을 벗기고 도구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도 촬영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유포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B군 등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중 발생했다. 당시 B군 외에도 몇몇 학생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의혹을 받는 B군은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지역 체육계 유망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C군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있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점점 심해져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C군 측은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C군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고 이후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보호·감독 책임 위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학생들 역시 학폭의 피해자라고 판단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군 역시 “우리도 피해자”라며 C군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당시 C군도 우리 아이의 중요부위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지만, 당시에는 아이들끼리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고 웃어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군 측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향후 이뤄질 교육당국 측의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학폭 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제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손흥민(33·LA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7·8호골을 한꺼번에 쏘아올리며 4경기 연속 골을 신고했다.
LAFC는 2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MLS 세인트루이스 시티FC 원정에서 데니스 부앙가의 선제골에 이어 손흥민의 2골을 더해 3-0으로 승리했다. 4연승을 질주한 서부 콘퍼런스 4위 LAFC는 승점 53점으로 2경기를 더 치른 3위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승점 54점)를 승점 1점차로 추격했다. 손흥민의 발에서 시작되는 ‘흥부 듀오’의 맹공은 이날도 폭발했다.
부앙가가 전반 15분 중원에서 상대 수비수의 백패스를 가로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골망을 갈랐다. 부앙가의 시즌 23호골이자 5경기 연속골이었다. 부앙가는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쏟아내면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24골)에 이은 득점 2위를 달렸다.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 행진을 이어받았다. 경기 시작 이후 최전방을 고집하지 않고 팀 동료를 살리는 데 주력하던 손흥민은 전반 막바지 팀의 두 번째 골을 책임졌다. 손흥민은 후방에서 연결된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에 이은 오른발 슛을 세인트루이스의 골문 왼쪽 구석으로 꽂았다.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전에서 52초 만에 골을 넣은 손흥민의 기세는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전(3골),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전(1골)에 이어 이날 세인트루이스전까지 이어졌다. 손흥민이 정규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시절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LAFC에서는 부앙가에 이어 두 번째로 4경기 연속골의 주인공이 됐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팀 동료 아르템 스몰야코프의 패스를 받은 뒤 드리블로 빈틈을 만들어내 재차 오른발 슛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이로써 지난달 MLS에 진출한 이후 8경기 만에 8호골을 넣는 동시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8골 3도움)를 돌파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끝까지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날 경기는 ‘코리안 더비’로도 주목받았다.
지난 7월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국가대표 공격수 정상빈(23)이 선발 출격했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침투 패스에 이은 과감한 돌파를 하다 LAFC 골키퍼 위고 요리스와 충돌하며 쓰러지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고, 전반 24분에는 문전 혼전 상황에서 슛을 때렸으나 요리스의 선방에 막혔다. 정상빈은 후반 20분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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