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490조원)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하자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세 폭탄과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3500억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투자는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달린 문제”라며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은 야만적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완 대책도 요구해야 한다”며 “최근 개혁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는 “이번 사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해각에서 만나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두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남해안권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두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등에 합의했다.
현재 남해안 광양만권을 둘러싼 전남 광양시·여수시·순천시, 경남 하동군 일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사천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진주시·사천시 등 서부 경남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꾀해왔다.
두 도지사는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로 경남에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남도가 추진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등 전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한다.
두 지자체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업무협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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