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소방청이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27일 오후 6시쯤 완전 진화(완진)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 20분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2시간만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산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했다. 소방당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두는 등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불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타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당국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복구 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일부 영향을 받은 다매체 신고 중 119 문자신고는 112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해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영상신고나 웹신고 등은 여전히 이용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빠른 복구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 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의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 가동이 멈췄다.
27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대처상황 보고(오후 5시 기준)’를 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었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된 것으로, 보증기간(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였다. 당시 전산실 내에 있던 13명의 직원이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불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소방당국은 장비 67대와 인원 22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은 후 약 22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최종 완진에 성공했다.
소방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둬 만일에 있을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 중 이날 오후 4까지 133개를 밖으로 옮겨 수조에 담갔다고 설명했다.
불은 잡혔지만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는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가 21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동이 중단된 서비스는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정안전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 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이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행안부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국민이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낮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 포함)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12.8%)이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9.9%)보다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서울 경희대병원(21.5%),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각 7.1%)이었다.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등도 비급여 비율이 낮았다.
환자 사망비(율)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었다. 반면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이 꼽혔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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