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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여적] 맹수와 더피 사이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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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회 작성일Date 25-09-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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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길들일 것인가, 길들 것인가. 인공지능(AI)을 대하는 인류의 시선은 ‘디스토피아이거나, 유토피아이거나’의 상반된 길에서 서성인다. 때로 ‘중간은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낯선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가 힘 모아 AI의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 말을 인용한 뒤 “새끼 호랑이는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아직 가능성의 원석 상태인 지금이 인류가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는 의미다.
‘두머’(파멸론자)든, ‘부머’(번영론자)든 AI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될 거라는 데 이견은 없다. 유토피아론의 근거는 인간의 보조적 존재로서 가축처럼 ‘길들인 AI’일 터인데, 인간이 AI를 길들인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이 오만은 인간을 AI 디스토피아로 안내할 수도 있다. “컴퓨터는 죄 속에 잉태되었다. 컴퓨터로 인해 강대국의 파괴력은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짐 홀트의 탄식도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인간의 오만을 돌아본 말이다.
AI의 선지자 앨런 튜링은 AI를 “흉내 내는 기계”라고 했다. “챗GPT는 인류의 생각과 문장을 반사하는 존재적 메아리이자 거울”이라는 뇌과학자 김대식의 말대로, AI는 인간의 거울상과 같다. 인간이 사랑·평화·포용·공존을 시전한다면 AI도 같은 길을 밟을 것이고, 인간이 증오·전쟁·폭력·경쟁만 보여준다면 AI 세상도 그리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다움과 더피의 길로 간다면 AI는 더피가 될 것이다. 결국 바로 길들어야 하는 건 AI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이 대통령의 ‘불평등·불균형의 실리콘 장막’을 넘는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 호소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특히 AI의 모방 대상인 ‘인간’이 집단으로서 인간이란 점은 중요하다. 인류는 지금까지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전쟁과 학살 등 비이성적이고 악한 선택을 해왔다. AI의 국제적 연대가 시급한 이유다. 인간이 자신밖에 모른다면 AI도 인간을 경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의약품(100%), 대형 트럭(25%), 주방·욕실 제품(50%)과 가구(30%)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으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조사 중인 폴리실리콘 등 향후 관세를 부과할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약품 품목관세를 예고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28일 업계 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된 사안이라 (미국 내) 재고를 확보해두는 등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3억5700만달러(약 1조9100억원)로, 의약품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한다. 현지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관세 부과로 타격받을 수 있다. 다만 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 등 현지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셀트리온처럼 현지 공장을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대형 트럭 관세가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기준 대미 화물자동차 수출액은 500만달러(약 70억원)로, 화물자동차 전체 수출의 0.3%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 4월부터 무관세에서 25%로 훌쩍 뛴 승용차와 부품 분야 관세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단행한 또 한 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력화 시도여서 부담스러운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 ‘ACT 엑스포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주방·욕실 제품과 가구는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관세 부과 품목을 늘려가면 한국 전체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상무부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까지 진행 중인 조사 품목은 적지 않다. 상무부는 지난 2일 로봇·산업용 기계, 지난 8월13일 풍력 터빈, 7월1일 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과거 소송에서도 대부분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 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품목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섰다. 그중 550여개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지만 ‘전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중화’ 미비를 주 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까닭이다.
전산 시스템의 ‘이중화’ 혹은 ‘이원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이중화 대비 부재가 원인이었다. 국회는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에 법적으로 이중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전산망 이중화는 미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자원은 전날 “재난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준비해 두는 ‘동시 운영형’(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해온 것이다.
국정자원은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동시운영) 형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3년 전 정부는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국가전산망 심장인 국정자원에 이중화조차 돼 있지 않은 현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한국처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중화 사업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이미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당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 전산망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 등의 문제로 ‘정부24’ 등이 사흘간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에도 ‘동시 운영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대책으로 꼽혔다.
민간 기업에만 강도 높은 이중화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에 엄격한 잣대를 댔으면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는 더 강도 높은 기준으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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