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감사원이 2년 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1등급 정보시스템에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시 파급력 등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장비(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자원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이중화) 구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5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7개는 데이터를 정비하지 않았다.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둬 오류 알림을 몰랐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종합상황실 야간 근무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주간 근무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휴가를 갔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일과가 시작돼 시스템 사용량이 폭증하기 전 조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국정자원은 장애대응반에 1차 소집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모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담당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장애 대응 부서원 19명 중 팀장을 포함한 9명이 상황 전파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장난 장비 ‘L3 라우터’는 도입된 지 8년이 된 노후장비였다. 하지만 내용연수(최소 사용기간) 규정이 9년이라 교체되지 않았다. 내용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 기준으로 산정해 장비를 오래 사용할수록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또 공통·개별 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 장비를 교체해왔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지감사를 벌였다. 지난달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17일 각 정부 부처·기관에 주의·통지를 보냈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해각에서 만나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두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남해안권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두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등에 합의했다.
현재 남해안 광양만권을 둘러싼 전남 광양시·여수시·순천시, 경남 하동군 일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사천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진주시·사천시 등 서부 경남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꾀해왔다.
두 도지사는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로 경남에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남도가 추진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등 전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한다.
두 지자체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업무협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속 130㎞의 돌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부알로이가 베트남 북중부를 강타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다.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새벽 20호 태풍 부알로이는 최고 시속 130㎞의 속도로 베트남 북중부 하띤성·응에안성 일대에 상륙했다. 베트남 국가수문기상예보센터는 이날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돌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 북중부에서는 태풍이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주택, 학교, 전봇대가 무너지고 곳곳의 임시 교량이 떠내려갔다. 저지대 지역의 도로와 횡단보도가 침수되고 고지대 지역 주민들은 고립됐다.
특히 최고 파고 8ｍ의 거센 파도에 어선 3척이 휩쓸려 북부 꽝찌성에서 어민 9명, 중부 잘라이성에서 어민 8명이 실종됐다. 북중부 하띤성에서는 대형 화력발전소의 석탄창고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다.
베트남 당국은 어선 운항과 해안 인접 공항 4곳의 운항을 중단했다. 다낭시·후에시·꽝찌성 동허이·타인호아성 토쑤언 공항은 전날부터 운항을 중단해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현지 재난 당국은 이날 태풍으로 “닌빈성에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후에성과 타인호아성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실종자 수는 최소 20명이다. 주민 2만8500여명이 대피했고 34만7000가구 이상이 정전됐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낭시는 21만여명, 후에시는 3만2000여명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베트남 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최고 500㎜에 이르는 폭우가 예상된다며 홍수·산사태 위험을 경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부알로이로 인해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는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2만3000가구가 대피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AP통신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동아시아 전역에서 더 강한 바람과 폭우, 강수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부알로이는 이날 오후 들어 응에안성을 지나 서북쪽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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