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근거로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해당 기관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자진신고로 복무 위반 사실관계가 확인돼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복무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그 결과 음주 운전은 13명이었다. 겸직 허가 분야는 등록사실이 있는 455명 중 90명이 겸직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365명은 겸직 금지나 허가 등 검토가 필요했다.
이번 감사에는 6월17일~8월12일(41일) 전체 대상자 9699명 중 공로연수와 휴직 등 사유를 제외한 9673명이 참여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겸직 여부는 사전 파악이 쉽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지나는 등 복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감춰진 문제를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위반 사례 처벌 보다는 복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고 비판하자 “한가한 상황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급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지금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참 전부터 필요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다만) 9월30일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히 사전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이,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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