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건설 불황에 지역경제 주춤… 2분기 연속 0%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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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올해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전 분기(0.1%)보다는 소폭 개선됐으나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부진이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충북(5.8%), 경기(2.7%), 경북(1.9%) 등 5개 시도만 생산이 늘었고, 충남(-3.9%), 제주(-3.7%), 전남(-3.2%)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 GRDP가 2.0% 증가해 전 분기(0.4%)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충북(12.0%), 경북(7.2%), 경기(6.6%)는 전기장비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늘었으나 대구(-4.8%), 충남(-4.8%), 부산(-4.7%)은 금속가공과 전기장비 생산이 줄며 감소했다.
서비스업 GRDP는 전기 대비 1.2% 증가해 직전 분기(0.6%)보다 두 배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2.7%), 경기(2.0%), 세종(2.0%)은 금융·보험, 정보통신, 부동산 부문이 호조를 보였지만 제주(-4.0%), 경남(-1.1%), 대구(-1.0%)는 정보통신과 부동산 부문 부진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은 불황이 이어졌다. 2분기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줄며,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1분기(-1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20.3%), 전남(-18.1%), 경북(-17.5%), 제주(-17.2%), 광주(-15.3%), 세종(-15.2%) 순으로 감소세가 컸다. 부산(-3.1%), 서울(-3.7%), 인천(-5.9%)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측 의원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누군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피해자지원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발언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라고 말하는 음성을 재생했다.
정 대표는 음성을 듣고 “남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공을 찾아달라”며 “저는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이 목소리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스스로 내가 그랬다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라며 “‘호남에서 불 안 나나’가 국회의원이 웃으면서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계엄에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대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원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재난 앞에 국회의원들은 하나 돼서 막아야 하는데, (발언을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산불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해 187명의 사상자를 내고 10만3876ha의 구역에 달하는 지역에 피해를 입힌 초대형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법률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선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최근 금융감독 개편을 원점으로 돌린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이 주된 요인이 됐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금감위 전환만 규정하고, 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장기화되면 부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막아서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동요가 지속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무위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당·정·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민주당의 발표는 ‘모피아’에게 기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과 감독이 비빔밥처럼 미구 얽힌 현재의 금융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파기는 아니다’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긴 기간을 보면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길어야 5년간인데 1년을 이 문제로 날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조직 내부의 흔들림도 있었기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분야의 분리 등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부서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자체적 조직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금융감독 기구 개편 철회를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조직으로 가겠지만,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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