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 체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문제, 유가족 지원 대책, 국회와 정부의 재발 방지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행안위는 또 김영환 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위증했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단 생각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시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김 지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야기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장 조사 때 질의응답 하면서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 18명,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청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 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공익 제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등을 말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하면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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