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검찰, ‘무분별 전자 증거 저장’ 비판에 규정 개정했지만···확보 증거 감소는 ‘찔끔’ > 임대문의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검찰, ‘무분별 전자 증거 저장’ 비판에 규정 개정했지만···확보 증거 감소는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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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회 작성일Date 25-09-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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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올해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개)보다 11.6% 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규정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 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검찰이 확보해 현재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는 각각 2743건, 6091건으로 올해 수집해 보관하는 증거 수에 비해 크게 적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까지 한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즉각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년, 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돼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명동예술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명치좌(明治座)’라는 영화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어요. 당시 명동성당, 미도파백화점(현 롯데백화점)과 함께 명동의 ‘핫플’이었다고 해요. 리노베이션을 거쳐 새 건물처럼 변모했지만, 당시 흔적이 남아있죠. 출입구 옆 작은 창문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줄 서서 영화표를 사던 매표 창구였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 한복판에는 현관 전면부의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서양 고전 양식의 건물이 눈길을 잡아 끈다. 올해 89돌을 맞은 한국 공연예술의 산실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이다. 국립극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백스테이지 투어’를 지난달부터 재개했다. 종종 지나치면서도 막상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공연장의 몸체를 활짝 열어 ‘연극은 멀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시도다.
지난 27일 투어는 경기 성남시 야탑유스센터의 초등학생·인솔교사 36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체 예약에 성공했다. 안내를 맡은 김수현 하우스매니저는 “요즘 공연장들의 화려한 시설이나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은 없지만 한국에서 여전히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만한 역사를 가진 극장은 없다”며 “평소 일반 관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들을 함께 둘러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동예술극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평 749평의 아담한 규모다. 관람 동선은 1층 로비에서 5층 후원회 라운지를 거쳐, 투어의 백미인 객석과 무대 뒤편의 각종 설비들을 둘러보게 된다. 극장 곳곳에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다. 5층 안쪽에는 명동 거리와 남산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비밀 정원’이 있는데 과거 야외 테이블을 놓고 파스타를 먹던 식당이었다고 한다. 2층 복도에 마감을 드러내놓은 벽돌 벽체는 근대문화유산인 극장의 역사를 전하는 시각적 기록이다.
“객석 1층은 배우의 표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2~3층은 무대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공연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547석 규모의 객석이 자리잡고 있다. 가파른 3층 객석은 ‘다락석’으로 불리는데, 시야 제한이 있어 보통 판매하지 않는다. 국립극단 주요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스카팽> 등 인기 공연 때 1, 2층 객석이 매진되면 개방한다고 한다. 다시 객석 1층으로 돌아나왔는데 무대 너머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 분장실로 이어지는 통로는 1층 로비의 양 옆에 있다. 배우들은 건물 바깥 맥도날드 쪽 나무문으로도 오간다고 한다.
“함께 쓰는 분장실이 두 개, 주역들을 위한 분장실이 두 개 있어요. 실제 공연 때는 의상과 무대 소품으로 복작복작합니다. 여기서 계단을 한 층 올라가면 무대 뒤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들뜬 탄성이 터져나왔다. 말그대로 무대의 속살, 뼈대라고 할 만한 철제 기둥과 기계 장치, 동선을 표시한 바닥의 테이프들이 시야를 가득채웠다. 무대 위에는 이날 오후 ‘창작희곡 공모 선정작 낭독공연’을 위해 보면대와 의자가 세팅되어 있었다.
설명을 나혜민 무대감독이 이어 받았다. 하우스매니저가 관객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이라면, 무대감독은 무대 뒤에서 공연 진행을 맡는 사람이다. “무대가 네모난 액자처럼 생겼죠. 객석과 분리된 이런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하는데 TV나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볼 수 있죠.”
무대 위쪽으로는 조명, 스피커 등을 달 수 있도록 봉으로 된 무대 배튼이 있다. 무대 장소 변화도 여기에 무대 세트를 달아 바꾸는 것이다. 무대 바닥의 앞 부분은 오케스트라 연주 공간인 오케스트라 피트인데 4m를 내려갈 수 있고, 뒷 부분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리프트 장치는 배우들이 뛰어내리거나 무대 장치를 연출하는 식으로 극적 변화를 주는데 사용된다. 바닥 조명, 팔로우 스팟 조명, 공연장 곳곳의 35개 스피커 등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설명에 투어 참여자들이 한껏 집중했다.
“명동예술극장은 개관 당시부터 연극 전용 극장으로 설계되다보니 대사가 가장 잘들리게 잔향시간을 1.1초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시니엄 뒤쪽으로 공연을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숨어있습니다. 무대에선 배우와 극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한 공연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극장을 가깝게 느끼게 하려는 시도는 엉겁결에 K콘텐츠의 인기에 올라타게 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가 ‘소다 팝’을 부르는 배경이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으로 알려지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 이날 투어에 참가한 백하린양(12)은 “70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 오래된 극장을 돌아보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1960년대 개발 중국 J-6 전투기3천여대 폐기 않고 창고에 보관
은퇴한 지 14년 만에 전력화 추진창춘 에어쇼서 개조 모델 공개자율 비행 장치 탑재 성능 촉각
양안 관계 대응 카드 활용 가능성“실전 땐 대만 방공 미사일 소진주력 전투기들 후속 출격 예상”
# 가까운 미래, 미군은 인공지능(AI)으로 작동하는 완전 자율비행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에디’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전투기는 인간 파일럿이 조종하는 다른 전투기와 편대를 구성한다. 에디는 뛰어난 조종 실력을 보이지만, 임무 도중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목표물 근처에서 민간인이 발견됐는데도 망설임 없이 폭격을 감행한 것이다. 민간인 피해보다 작전 목표에 훨씬 충실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에디는 인간 통제를 벗어나 주변에 마구잡이식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2005년 개봉한 공상과학(SF) 영화 <스텔스> 얘기다.
이 영화가 공개된 20년 전에는 스스로 비행하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전투기는 꿈에 가까웠다. 지금은 다르다. 각국 방위산업과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무인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와 어울려 작전을 펼칠 시점이 현실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된 지 반세기가 넘은 구닥다리 퇴역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창고에서 세월만 보내던 구형 전투기를 꺼내 무인기로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그런 시도를 대만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무인기 개조 ‘J-6 전투기’ 공개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지난주 지린성에서 열린 창춘 에어쇼에서 무인기로 개조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J-6 전투기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J-6는 구소련의 미그-19를 바탕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전투기다. 1960년대 J-6를 실전 배치한 중국은 1980년대까지 총 4000여대를 생산했다. 기체 길이는 14.9ｍ, 폭은 9.2ｍ다.
J-6는 2011년 완전 퇴역했다. 2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낡은 기종이어서다. 현재 중국은 4.5세대 전투기 J-16은 물론 5세대 전투기 J-20까지 전력화하면서 군 장비 첨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J-6 3000여대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창춘 에어쇼에서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어야 할 J-6가 무인기로 변신해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무인기로 바뀐 J-6에서는 인간 조종사의 비상 탈출을 돕는 사출 좌석 같은 장비는 제거됐다. 그 빈자리에는 자율비행 기기와 지형 대조 항법 장비가 배치됐다.
사실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일은 미국도 한다. F-4와 F-16을 무인화한 뒤 모의 적기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자국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킨다.
■ 전자 방공 체계 돌파 가능성
하지만 SCMP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J-6 무인기 개조를 양안 관계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새로운 카드’로 풀이했다.
낡기는 했지만 J-6는 최고 속도가 마하 1.3이고, 전투 반경 또한 700㎞에 이른다. 최대 적재 중량은 250㎏이다. 많은 무장을 한 채 대만 해협을 신속하게 건널 능력이 있다.
현재 전 세계 군이 가진 일반적인 무인기 방어 시스템은 최첨단 공학 기술이 들어간 기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1960년대 등장한 구닥다리 J-6는 무인기를 막기 위한 현대적 전자 방해 시스템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대만 하늘까지 접근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은 원래는 유인 전투기를 막으려고 구축한 방공용 미사일을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방공용 미사일은 비싸다. 대만 방공망의 주력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원이다. 고가이기 때문에 방공용 미사일 보유량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J-6 수백, 수천대가 한꺼번에 날아든다면 재고는 금방 바닥난다.
SCMP는 “방공 미사일이 소진되고 나면 중국군의 강력한 주력 전투기가 후속 출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반응을 부른다. 그런 만큼 향후 J-6가 중국군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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