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내용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다”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매주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에서 잘 안 돼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 문제로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을 늦어도 11월엔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는데,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 역시 이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이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방산 수출 적임자’라는 이유로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처럼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는 ‘특임공관장’으로 불리며 대통령실이 임명 과정 등을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과 외교 관련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전 장관이 퇴임한 뒤 장관보다 급이 낮은 차관보급인 주호주대사에 지명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중 전 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를 받는 등 임명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2023년 12월7일에 대사직을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박 전 장관도 사실상 김 전 대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한 달 전인 2023년 9월15일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2023년 12월8일 이 전 장관에게 주호주대사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인사검증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보다 먼저 특검 조사를 받은 외교부 관계자들도 대사 임명과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외교부가 주호주대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임명된 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범인이나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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