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서류 발급 정상’…충북, 큰 혼란 없었지만 화장장 예약 등은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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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덕분이다.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모씨(36)는 “주변에서 서류 발급이 안 될 거라고 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 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밤새 관련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어 큰 혼잡은 없었다”며 “민원인들도 평소 수준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은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제한되자 장례식장을 통해 팩스로 예약을 받고 있다. 충주시 목벌동의 하늘나라 화장장 역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뒤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등 대체 업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날까지 완전히 중단됐던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으나, 관외 업무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발급처인 조폐공사가 지난주 접수분을 내달 2일까지 차례대로 배송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분은 방문 수령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점차 복구되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1일부터 모든 대형 트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부터 수입 의약품에는 100%, 주방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연이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1일부로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와 같은 기업들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는 미국 기업의 트럭 제조 브랜드다.
그는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 (25%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 4월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다음달 1일부터 주방 찬장과 욕실 세면대에 50%, 덮개가 있는 가구에 3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관행이고 국가 안보 및 기타 이유로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게시글을 하나 더 올리며 “10월 1일부터 미국에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미국 공장을 건설 중인 제약사의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주요 구속 피의자를 잇따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에 연루된 사업가 김모씨를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이달 중순 구속됐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장 구속 기간 2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내달 4∼7일이다. 통상 연휴 전 기소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3일 이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작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업가 김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학재 총재도 소환해 조사한다. 그는 오전 10시 조사에 맞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받는 두 번째 소환 조사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 24일 한 차례 4시간 30분가량 조사받고 26일 재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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