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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화순전남대병원 등 7곳 ‘진료비 낮고 의료 질 좋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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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9-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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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낮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 포함)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12.8%)이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9.9%)보다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서울 경희대병원(21.5%),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각 7.1%)이었다.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등도 비급여 비율이 낮았다.
환자 사망비(율)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었다. 반면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이 꼽혔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저탄소 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시에서도 ‘기후 벤치마크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을 파괴하는 상장사를 배제하고 탈탄소에 앞장서는 상장사를 포함하는 지수를 구성해 ‘친환경’ 상장사에 자금이 몰리게 하자는 취지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기획팀은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녹색금융은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채권(녹색채권)과 대출(녹색여신)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재한 주식시장에선 그렇지 못했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선 탄소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9년 기후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기후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해 증시에서도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가 PAB(파리협정 부합 벤치마크)와 CTB(기후전환 벤치마크)다.
이들 벤치마크는 탈탄소화 등 최소 요건을 규정해 이를 충족하는 지수에만 PAB·CTB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세부 요건은 다르지만 모(母)지수 대비 탄소를 30~50% 감축해야하고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한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지수사업자들은 PAB·CTB를 반영해 기후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기후지수 추종 펀드 규모만 지난 6월말 기준 1559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른다. 기관투자자는 지수 추종 펀드를 통해 손쉽게 책임투자에 나설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자금 유입으로 수혜를 볼 수 있어 탄소감축에 나설 유인이 강화되는 ‘윈윈’인 셈이다.
한은은 PAB·CTB를 반영한 국내 기후벤치마크(K-PAB·CTB)를 시험 계산한 결과 모지수인 코스피의 수익률을 상회하면서도 기후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년간 누적수익률은 코스피보다 K-PAB가 5.6%포인트, K-CTB가 4.6%포인트 높았다. 탄소감축의 효과는 더 좋았다. 지난해 기준 탄소집약도(톤/십억원)는 코스피가 217, K-PAB와 K-CTB가 각각 92.4, 129.4로 코스피와 비교해 40~57%도 낮았다. 탄소집약도가 낮을 수록 탄소를 덜 배출해 친환경적이라는 뜻이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기후 데이터가 미흡하고 저탄소 투자수요가 부족해 K-PAB·CTB 지수 도입엔 제약이 있다고 봤다.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K-PAB･CTB 지수 도입은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 전반의 기업가치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효성 높은 기후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저탄소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K-PAB･CTB 지수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원활한 시장 조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보석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모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기 전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작다)”라고 말문을 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운동이 되기 때문”이라며 “인간이 하루종일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법정에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냐”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계속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을 예로 들며 “4월부터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130명이라고 하고, 저와 직접 관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들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 증인만 먼저 하자고 했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안 한다”면서 “이 재판부도 심리를 주재해보시면 알겠지만 특검 조서가 질문과 답변이 모두 이상해서 차라리 진술 거부를 했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라며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오히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추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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