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북 군산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소룡동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가 없고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즉시 B양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B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와 가정환경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양의 가정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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