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기 남양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이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한편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5층 전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 등과 3일째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9일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산실 내부 CCTV에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가 설치된 지점에서 불길이 솟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CCTV가 발화 지점 반대편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시간 전후로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 가운데 7명을 조사해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초기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 작업자들은 국정자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것과 같이 “배터리 이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13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파악한 작업 인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참고인은 모두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이며, 국정자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3일째 이어졌다. 합동감식반은 전날까지 이틀에 걸친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된 작업 도구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도 확보해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안부 정부 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취임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로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사실 관계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며 “빠른 복구를 통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양산시 호계동 천성산 한 암자에서 상북면 방향 임도를 달리던 4t급 분뇨 수거차가 7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75)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들 B씨(44)가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암자에서 차량에 분뇨를 싣고 내려오다가 사고 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B씨는 이날 아버지 일을 도와주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로 분뇨가 유출되진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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