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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박성재, 계엄 직후 검찰·교정당국과 연쇄 통화…후속 조치 지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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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회 작성일Date 25-09-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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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및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출국금지, 교정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이상 당시 직함) 등이었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인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추석 인사, 미리 올립니다 (9월 22일)
추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1일 전국 곳곳의 공원묘지에는 일찌감치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고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초가을 햇볕 아래 가족·친척들이 자리를 깔고 모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인 10일까지 쉴 경우 연휴는 열흘로 늘어납니다.
2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공원묘지를 찾아 미리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의 모습입니다. 국내 뉴스 중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검 출석이, 국외 뉴스 중에는 총격 사망한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 행사가 1면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 1면 사진을 보며 긴 연휴에 대한 기대로 조금은 들뜨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 유엔총회 다녀오겠습니다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났습니다. 출국에 맞춰 영국BBC와 로이터통신이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군 1호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주요한 뉴스인지라 무난한 1면 사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같은 미국 현지의 주요한 일정 사진들을 주중에 추가로 1면에 쓰게 될 상황을 미리 계산합니다. 대통령 사진을 주구장창 1면에 쓰는 건 부담입니다. ‘쓰고 빠지는’ 리듬을 고려하면서 1면 사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 미 의원단과 한반도 문제 등 논의 (9월 24일)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땄습니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지면 마감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에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면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의 울림이 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라는 부분에서는 뭉클했습니다. 지난해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 ‘4398’ 배지 단 김건희 “무직입니다” (9월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1면 사진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출근하면서부터 정해진 1면이라 생각한 사진입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후보에 있었지만, 연설한 시간과 신문을 받아서 읽는 시차가 너무 벌어져서 맘속에선 배제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1면 사진이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그 사진을 밀어낼 예측하지 못한 사진을 막연히 기대합니다.
■ 한국 정상 첫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9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호랑이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한국 정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상 첫’이라는 수식어가 1면 사진으로서의 무게를 갖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 중 귀국 전 신문 1면에 실을 수 있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뉴욕 3박5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채권 추심 등 전단을 매개로 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최근 두 달간에만 7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불법 전단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전방위 단속을 한 결과, 총 62건을 적발해 78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전단 제작·배포 20건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5일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총책과 판매책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살포한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경찰은 전단 550장과 의약품 440통을 압수했다.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16명을 붙잡았다. 유흥가 밀집 지역에 뿌려진 전단을 단서로 광고 내용과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인쇄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빌려 전국 성매매 업소와 대부업체 의뢰를 받아 불법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지난 7월31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 배포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광고주와 제작 인쇄소까지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전단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8.9% 줄었다. 현재까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 9600건도 차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전단은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지자체, 시민과 긴밀히 협력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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