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원대란 막자’…충북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긴급 대응 > 임대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원대란 막자’…충북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긴급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5-09-30 13:20

본문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시스템 시스템 마비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전산시설 화재로 민원서비스와 정부서비스 등이 먹통이 됐다.
현재 정부24,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 연계서비스 등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각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업무가 모두 중단됐다.
공문을 주고받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온나라시스템(메일·메신저 일부), 정부 원격 근무서비스 프로그램(GVPN),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권발급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온라인대신 도민들이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긴급 점검도 완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장애발생 현황 파악 및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100% 관세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의약품은 상호관세율인 15%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은 100%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대미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관세가 의약품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상 타결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도 15% 상한이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와 관련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으나 행정명령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당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문안 조율 등 최종 협상 타결이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은 100%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국은 이미 자동차에서 EU, 일본(15%)보다 높은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데 이어 의약품에서도 추가적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0% 관세 부과 시 “미국에 특허, 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처음 출항한 ‘한강버스’ 운영을 열흘 만에 중단한다.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한 5000원도 환불 조치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분한 시범운항 없이 ‘9월 중 첫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졸속 추진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전기적 미세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 보장 및 안정적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승객 시범운항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 운항한다. 승객을 태우지 않고 정상운항을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값을 운항 품질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폭우와 폭염, 댐 방류 등 각종 시나리오에 맞춰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한강버스 탑승을 위해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 지불한 정기권 구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시범운항 종료 후 하이브리드 선박과 전기 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행 시작시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1~104호 총 4대의 하이브리드 선박이 운용됐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첫 출항 이후 열흘간 총 4차례 작동 오류로 운행을 멈췄다. 지난 22일 선박 2척이 방향타와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행을 중단했으며, 26일에도 선박 한 척이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점검을 받았다. 28일에도 운항 전 점검 과정에서 선박 정비 필요 사항이 발견되면서 2척이 출항하지 못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열흘간 2만5000여명의 시민이 탑승한 한강버스를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