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4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IAA 모빌리티 2025’의 주인공은 단연 유럽과 중국이었다.
폭스바겐그룹은 안방인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자동차 박람회인 만큼 판매량 기준 세계 2위 업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가장 넓은 면적의 부스를 꾸렸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유럽을 발판으로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도 2023년보다 40%가량 늘어난 100여 개 업체가 부스를 차렸다. 주요 행사가 열린 ‘메쎄 뮌헨’ 컨벤션센터에선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부대행사가 열린 뮌헨 도심 일대 야외 전시장에선 전기차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택시 모형을 앞세운 샤오펑(엑스펑)이 ‘터줏대감’ 폭스바겐 부스 바로 앞에서 전시 기간 내내 보란 듯이 맞불을 놨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현재 위기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풀린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생산 비용 부담은 커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상황은 폭스바겐그룹이 경영 위기 대응 차원에서 독일 본사 공장 3곳의 폐쇄 여부를 검토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한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독일 3사(벤츠, BMW, 아우디) 등 완성차 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메쎄 뮌헨 부스에서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라며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미래 차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전동화로 간다면 언제쯤일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 브랜드가 무서운 기세로 유럽 대륙을 향하는 중이다.
IAA 모빌리티 2025 첫날 열린 프레스데이에서도 중국 브랜드는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대거 프레젠테이션에 나섰다. BYD는 메쎄 뮌헨 전시장에서 특설무대를 마련해 리허설까지 해가며 신차 발표에 공을 들였다. BYD 2인자인 스텔라 리 부사장은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의 기세로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창안자동차 자오 페이 총괄매니저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현지 생산을 포함한 유럽 진출 확대 전략을 밝혔다.
위협을 느낀 유럽연합이 기존 10% 수준이던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지난해 말 30~40%까지 끌어올렸지만,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과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다진 기술력으로 중국 전기차는 유럽 시장에서 계속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자동차 등록 전체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 증가한 34만7135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샤오펑 전시 부스에서 만난 한 독일인 가족은 고성능 패밀리 전기 다목적차량(MPV)인 X9에 올라 센터 디스플레이 화면을 여기저기 눌러보며 관심을 나타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과 함께 들렀다는 한 초등학생은 뒷좌석에 앉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리클라이닝)과 허벅지 지지대 연장(시트 익스텐션) 버튼을 연신 눌러댔다.
전기차 시장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반등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기준 유럽연합에서 등록된 전기차는 101만19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1만5399대)보다 약 24.1% 늘었다.
유럽 완성차 업계가 대규모 전동화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배경이다. 엔진 기술로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브랜드가 즐비한 유럽이지만 전동화 속도 면에선 중국이나 미국의 테슬라보다 더딘 게 사실이다. 유럽 완성차 업계는 이번 IAA 모빌리티에 3000만~4000만원대 가성비 전기차 신차를 대거 쏟아내며 중국의 ‘공습’에 배수진을 쳤다.
주행거리 경쟁도 이번 행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다. BYD는 5분 충전으로 4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충전 기술을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고성능 브랜드 AMG 전기 콘셉트카 ‘콘셉트 AMG GT XX’를 선보였다. 최근 주행 시험에서 24시간 동안 5479㎞를 달려 전기차 장거리 주행 신기록을 세운 차량이다.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듀얼모터 모델이 670㎞(WLTP 기준), 퍼포먼스 모델이 565㎞인 ‘폴스타5’를 공개했다.
폴스타 부스에서 만난 직원 헤닝 홀만(Henning Hallman)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더해지며 유럽 완성차 브랜드에는 어느 때보다 내수 시장이 중요해졌다며 요즘 독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격 못지않게 한번 주유나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는지를 많이 따진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유럽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한미 정상 간 15% 합의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미뤄지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발효된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 수출 국산 자동차엔 관세가 붙지 않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첫날 프레스데이를 건너뛰고 야외 전시장으로 직행했다. 일반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공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해치백 형태의 소형 전기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오닉3라는 이름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콘셉트 쓰리는 내년 유럽 출시가 목표다.
기아 역시 화려한 야외 전시장을 꾸며 유럽에서 인기몰이 중인 EV3, EV5, EV6, EV9 등과 함께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소형 전기 SUV EV2의 콘셉트카를 전시했다.
자비에르 마르티넷(Xavier Martinet)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은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 전환 부담도 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차량 접근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신차 라인업과 유럽 소비자들과의 소통 강화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카타르와 동맹 유지를 꾀하면서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안을 논의하는 등 이스라엘과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랍 국가들은 카타르 공습의 대응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아랍통합군’ 창설 등을 논의하며 이스라엘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동안 서안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리 두 명은 액시오스에 루비오 장관이 비공개 회동에서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안지구 합병안에 관한 미국의 본격적인 논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전날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관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건설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 사회는 서안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합병이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으로 보고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에 서안지구 합병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루비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과 서안지구 합병안 제안에는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카타르 공습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계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카타르 달래기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만났다. 알사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전 J D 밴스 미 부통령, 루비오 장관과 만나 카타르 공습 이후 방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위기감을 느낀 아랍 국가들은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 신문은 이집트가 오는 14~15일 열리는 아랍·이슬람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와 유사한 형태의 아랍통합군 창설에 관해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자국 군인 2만명을 파견해 주요 작전지휘권을 확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국가가 두 번째 지휘권을 갖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