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 “내란 좀비들” 야 “독재 시작” 충돌 > 임대문의

서울흥신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 “내란 좀비들” 야 “독재 시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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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9-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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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면서 “내란 판단 근거에는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며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세종시가 정부에 1년간 세종보를 재가동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세종보를 1년간 시험해 가동하고, 긍·부정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보 농성 현장을 찾아 환경단체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는데, 이는 세종시의 핵심 자산이자 주요 수자원인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과 세종시와의 협의 없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 지역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500일 넘게 세종보 상류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조만간 이들 시민단체에 대해 불법 농성을 이유로 계고와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24일 환경단체의 농성 현장을 처음 방문한 뒤 최 시장은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조직 개편과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당장의 만남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강릉시 사태는 가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로, 세종시도 극단적인 가뭄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을 거두고, 갈수기에 녹조 우려가 적은 지금부터 즉시 가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시는 세종보의 신속한 재가동을 희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확정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천막농성은 세종보 재가동 하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 국내 물정책의 퇴행을 막는 최전선이자 교두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정책적으로 확정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자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온라인쇼핑몰 11번가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경보기·스프레이·삼단봉 등과 같은 호신용품 품목의 거래액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2.5배(157%)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부근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일 이후 인천,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판매가 급증한 주요 호신용품을 보면, 경보기와 스프레이 거래액이 같은 기간 각각 141%, 153% 늘었다. 삼단봉과 잠금장치 등을 포함한 호신용품 기타 카테고리 거래액도 143% 증가했다.
SSG닷컴도 같은 기간 호신용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달 대비 18% 늘었다고 밝혔다. 버튼식 전자 호루라기, 호신용 전기충격기 등이 카테고리 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호신용품은 그간 주문 건수 자체가 많지 않던 품목이라 최근 주문 몇 건만으로도 매출이 급증한 것이긴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아 커뮤니티나 오픈마켓 등에는 호신용품 구매를 문의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호신용품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많더라”고 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호신용품을 구입해 아이 학교·학원 가방에 달아줬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신용품 검색도 늘고 있다. 네이버 쇼핑 트렌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호신용품 검색량이 32% 늘었는데, 연령별로는 학부모의 주 연령대인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고, 남녀 비중은 각각 69%, 31%였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 36만명에게 개인 호신용 ‘안심벨’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들도 교육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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