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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트럼프는 공무원 해고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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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09-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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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셧다운된다.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구 선생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명언’ 입니다. 이게 정치적이면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뭡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26일 변태석 작가(64)가 자신의 작품인 ‘대붕역풍비’를 들어내며 말했다.
변 작가의 작품은 전국시대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장자’ 제1편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란 구절을 우리말로 서각한 것이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라는 뜻의 이 구절은 김구 선생의 ‘백범 어록’에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명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4일 변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6점의 작품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작품들이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전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변 작가를 포함한 11명이 만든 23개의 서각 작품을 지난 22일부터 이곳에 전시하고 있다.
변 작가는 “2009년에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어록조차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술 작품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나”라며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야말로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신종호 작가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작품은 글귀만으로도 문제가 됐다. 작품 설명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이다’라는 설명이 쓰여서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다고 하는데 왜 철거하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당초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단체 측에 사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시 주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전시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해당 작품이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고 규정에 따라 철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한 작품이 ‘정치적 목적의 홍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대구미술관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초상화 작품이 걸리자, 지역의 예술가가 이를 풍자한 작품을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다가 전시실이 폐쇄돼 논란이 일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아 총리, 폴란드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탈리아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9세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라며 한류를 언급했다.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체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멜로니 총리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이달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9세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며 음악뿐 아니라 전통의상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방한하면 딸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를 격상해 나가기로 하는 데 공감하며,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은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를 언급하며 “납품 시기를 잘 지켜서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납품 일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장점이 크다”며 “다른 방산체계에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잘 안다”며 방산 분야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폴란드는 약 8조원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한화 그룹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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