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지난 26일 국가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이다. 그중 436개는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다.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도 멈춰섰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3년 전 정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입은 전산망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G-클라우드) 환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중화’는 서버와 클라우드 플랫폼 양 갈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서버 백업에만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광주·대구 분원등의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전용 형태로만 마련된 경우가 있어 모든 시스템을 즉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복구 체계는 ‘사업 방향’만 잡은 상태였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날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며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됐지만, 아직도 수탁기업 10곳 중 8곳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이 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탁기업 중 81%가 연동제를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9%에 그쳤다.
이 조사는 중기부가 지난해 1만2000곳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4580곳 기업이 설문에 답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 피해를 입고 이로인한 폐업까지 고려해야 했다.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연동제의 법제화를 국회·정부에 요청했고, 14년만인 2023년 제도가 법제화했다.
하지만 연동제는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연동제의 약정 대상에 해당하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은 총 475곳이었는데, 이들 중 위탁기업과 연동제 약정을 ‘모두 체결’한 기업은 전체 44.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체결’한 기업도 48%였으며, 약정을 일부만 체결한 기업은 7.4%였다. 위탁기업별 약정 미체결률은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으로 나타났다.
연동제를 일부만 체결하거나 미체결한 수탁기업 263곳 중 45.2%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았다. 17.5%는 ‘남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1.9%는 ‘위탁기업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거나 기재하는 것을 거부’해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모별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247곳(일부 체결 포함)의 구성을 보면,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은 42.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31.2%), 대기업(25.2%), 공공기관(1.2%)이 뒤를 이었다.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 85%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때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지만, 15%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중 64.9%는 ‘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재료 비중에 대한 상호합의 부재(8.1%), 위탁기업이 본인 의견만 고수(8.1%), 셈식·조정요건 등 기타 연동에 관한 의견 불일치(8.1%)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노력 끝에 도입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중기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부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 71만명 중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난 6년간 산업재해자는 총 71만208명, 산재 사망자는 총 1만1599명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자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지난해 14만27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2분기 기준 6만920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2062명), 2021년(2080명), 2022년(2223명)으로 늘어나다가 2023년(2016명)과 지난해(2098명) 소폭 하락했다. 올해(2분기) 사망자 수는 1120명이다.
산업재해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70.8%, 사망자의 62.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피해 및 사망자 수는 2020년 8만910명(1303명), 2021년 8만9176명(1359명), 2022년 9만1122명(1372명), 2023년 9만4994명(1241명), 지난해 9만8180명(1299명)이었고, 올해는 2분기까지 4만8172명(715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산업재해는 절반가량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 6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자는 17만1123명(24.1%), 제조업 산업재해자는 17만3763명(24.5%)이었다. 사망자도 건설업 분야가 2940명(25.3%), 제조업 분야가 2705명(23.3%)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도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가 집중됐다. 건설업 산업재해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2만5000명(73%), 사망자는 2214명(75%)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는 산업재해자 11만4000명(66%), 사망자 1836명(68%)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권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챙겨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 매출 성장 지원에 집중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건설업·제조업 산재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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