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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납품대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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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09-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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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소상공인과 만나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등 유통분야 납품업계 당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납품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작목 15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신선 농산물 수출액 2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9일 도청에서 신선 농산물 연간 수출액 2억달러 달성 등 추진과제 5대 기술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기술원은 먼저 만감류·파파야·상록 블루베리 등 아열대 신소득 작목을 15종으로 확대한다. 쌀·사과·단감 등은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해 안정적 생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대응농업연구과’를 신설하고, 당일 검사·통보가 가능하도록 병해충 정밀진단 체계를 구축한다.
농업기술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농업연구센터를 신설해 자율주행 농작업 플랫폼 등 첨단 농기계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시설하우스 딸기 재배면적이 가장 큰 곳이다. 농업기술원은 딸기연구과를 신설해 품종 개발, 저장·가공, 수출·유통까지 전 주기 연구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곤충 산업화·기능성 소재 개발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등 농촌 활력 제고에도 집중한다.
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5대 기술 혁신 전략이 성과를 낸다면 2030년 기준으로 경남 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딸기 생산액이 현재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고,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현재 1억1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찬식 경남도농업기술원장은 “기술혁신 없이는 농업의 미래도 없다”며 “현장 맞춤형 연구와 산업화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설명회인 ‘한국 투자 서밋’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그것을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언급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부연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월스트리트의 큰손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시장 투자를 당부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을 추진하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고 있어서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 위협이라 하기 어렵다”며 “굳이 비교하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새 정부가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아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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