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황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팔)는 중증장애로, 하지(다리)는 경증장애로, 종합적으로는 중증 지체장애로 기재돼 있다. 황씨는 2021년 2월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를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서울시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며 황씨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황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서울시 등은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황씨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짧게 자른 하얗게 센 머리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를 부착했다.
재판부 이날 취재진에 법정 내 사진·영상 촬영을 허가했다. 또 공판 전 과정을 중계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 후 이어지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은 중계 없이 진행한다.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올해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진11리 해변에서 ‘제25회 고성명태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명태 추억 이야기 경연대회와 고성 어로요 체험, 명태 할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한민국 음식 장인과 협업한 명태 라운지, 벽화 무대와 연계한 ‘명태 소원지’, 해변 특설 공간으로 꾸민 ‘명태 비치바’도 운영된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몽골 텐트를 넘어 축제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구조물로 조성된다.
거진읍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명태 열차와 어선 버스도 운행된다.
활어 맨손 잡기와 어선 버스, 명태 할복 체험은 고성지역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축제를 단순한 소비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순환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고성지역은 1980년대 초만 해도 한 해에 16만t가량을 어획했던 명태 주산지였다.
축제가 처음 시작된 1999년만 하더라도 동해안 연안에서 잡은 전체 명태(지방태) 어획량(4587t)의 62%인 2823t가량이 고성지역에서 잡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명태 어획 실적이 거의 없어지면서 고성군은 수입 명태 가공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남획 등으로 씨가 마르자 2019년 1월 22일부터 전면 포획이 금지됐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15년부터 해양 심층수를 활용해 명태 치어를 5∼7㎝ 크기로 길러 바다에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25년간 이어온 명태 축제가 이제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라며 “고성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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