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손질에 나섰다.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고도 다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뇌는 교육부의 몰염치는 목불인견이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이 40%를 넘어야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들이 보충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행 학점당 5시수인 보충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과목 담당 교사에게만 맡겨진 출결 처리를 담임 교사와 동시에 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해 공통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교원 1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교사들 부담이 컸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성취수준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 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다. 3년간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도 학생의 수업선택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는 겉돌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자 또 다른 뇌관인 ‘학점이수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미 2학기도 시작됐고, 국교위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에 문제 해결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불만과 혼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고, 학생·교사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에선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십㎞를 택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교사는 업무에 치이고 학생은 안간힘 쓰는 와중에 사교육 업체는 영역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허술히 준비하고, 책임마저 떠넘기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교육당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승차권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수서고속철도(SRT) 좌석이 추석 연휴 직후부터 주당 3000석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투입할 예비편성 열차를 수서역에 상시 대기시키는 안전 조치가 10월부터 시행되면서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역량이 제한적인데 정부가 경전선 등 3개 노선을 무리하게 개통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에스알에서 받은 ‘수서 예비편성 확보 극대화를 위한 SRT 열차운행계획 조정안’ 문건을 보면, 다음달 13일부터 SRT 좌석 공급은 현행 대비 3280석이 줄어든다.
월~목요일에 2870석이 감소하고, 금~일요일엔 410석이 줄어든다. 열차 운행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열차 두 대를 연결해 운행하는 형태(중련열차)를 줄이면서 좌석 수가 줄어들게 됐다.
좌석이 줄어드는 이유는 고속열차 1편성을 수서역에 상시로 비상 대기시키는 조치 때문이다. 에스알이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SRT 출발역인 수서역에 상시 예비편성 열차를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면서다. 고속열차에 이상이 생겨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코레일은 오송역에 상시로 예비편성을 두고 있다.
SRT에선 최근 2년간 예비편성용 열차가 전무했다. 2023년 9월 SRT의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이 신규 개통되면서 예비편성용 열차까지 모두 운행에 투입된 것이다. 이에 최근 2년간 SRT에서 열차 사고나 운행 장애가 생기면 코레일에서 KTX 열차를 빌려 비상 투입한 사례가 20건에 이른다.
이에 지금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SRT 승차권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는 ‘SRT 매진표 구하는 방법’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최근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이들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SRT는 앞서 지난 연말에도 정비 시간 정상화 과정에서 좌석 수가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에스알 관계자는 “32편성으로 5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수서역에 예비편성을 상시로 두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고, 열차 좌석 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러 요인에 따라 상시로 늘거나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스알이 차량 보유와 정비능력 면에서 독자적 운영 기반이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노선만 확대하다 보니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레일과 에스알이 역사와 열차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노선과 예비편성 운용 등을 훨씬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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