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민주권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위해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예산안을 13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5년에 비해 9.7% 증가해,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8.1%)에 비해 높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소득층·돌봄을 두껍게 지원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해 4인 가족은 매월 최대 12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는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어르신,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7000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이 더 받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임신 사전검사를 악 16만명 더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액은 매월 9000원 인상된 34만9000원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 제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셋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5개를 추가 운영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에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1000억원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에 투자한다. 시니어 의사,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책임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촘촘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AI 복지·돌봄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AI 상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며, 보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을 최초로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 신규 출자 등 제약·바이오 펀드에 총 8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밖에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투자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이 있다. 일상적인 충격이 지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권투 선수들은 잦은 충격으로 인해 술에 취한 듯한 증세인 ‘펀치 드렁크’를 겪기도 한다. 전설적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는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선수 생활 중 겪은 반복적 머리 충격이 해당 병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반복적으로 머리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지속적인 두부 충격으로 신경세포 기능이 손상된 병)의 유력한 위험인자로 분류된다. 아직 반복적 머리 충격이 정말 뇌 질환의 원인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뇌 질환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나단 체리 보스턴대 의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기증받은 뇌를 통해 얻은 소중한 자료를 분석해 반복적 머리 충격과 만성 외상성 뇌병증의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일반인 8명과 반복적 머리 충격을 경험한 사람 20명의 두뇌를 사후 분석했다. 반복적 머리 충격 경험자들은 미식축구 또는 축구 선수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가운데 11명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9명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50세 이전의 비교적 젊은 기증자들이었다. 연구진은 이들의 전전두엽을 대상으로 단일 핵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이 분석법을 통해 뇌 구역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먼저 다양한 뇌 질환에 관계하는 ‘미세교세포’를 분석했다. 미세교세포는 뇌의 질병을 제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한다. 병이 없을 때는 ‘항상적 미세교세포’라는 상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는 예비군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병이 생기면 ‘반응성 미세교세포’ 또는 ‘염증 미세교세포’로 변한다.
반복적 머리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항상적 미세교세포가 감소하고 염증 미세교세포의 수가 늘어 있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은 없더라도 만성적 머리 충격 자체가 두뇌에서 일종의 질환 상태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주목되는 점은 만성적 머리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미세교세포에서는 산소가 부족할 때 작동하는 유전자 발현도 상당히 증가해 있었다는 것이다. 머리에 충격을 받았는데 산소가 부족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두뇌 주변 구조에 있었다.
두뇌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일종의 막을 통해 주변 혈액과 분리된다. 그런데 뇌-혈관 장벽 자체는 굵고 가는 다수의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코를 세게 맞으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머리를 둘러싼 미세혈관에 출혈이 생긴다. 이러면 해당 구역 근처 뇌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진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혈관 세포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는데, 만성적 머리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 혈관세포에서 이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만성적 머리 충격이 뇌세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사람 두뇌 표면은 많은 주름으로 덮여 있는데 주름의 높은 부분을 이랑, 낮은 부분을 고랑이라고 부른다. 만성 머리 충격은 이랑보다는 고랑 부위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여섯 개 층의 뇌세포 가운데에서는 2·3층 뇌세포들의 숫자를 줄였다. 이들 뇌세포는 스트레스 대처나 우울감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적 머리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성격 문제나 우울감이 나타나는 일과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본 연구는 세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물리적인 충격이 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머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은 실제로 두뇌에 피해를 준다. 두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최소화하고 머리를 보호할 장비도 충분히 갖추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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