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민주당 서울시당 “최근 입당한 당원 전수조사”···‘특정 종교 당비 대납’ 의혹 대응 > 임대문의

용인이혼변호사 민주당 서울시당 “최근 입당한 당원 전수조사”···‘특정 종교 당비 대납’ 의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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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회 작성일Date 25-09-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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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지원하려 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 입당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악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 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 의원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 조치된 당원에 대한 입당 및 전적을 무효화한다”며 “위법사항 및 심각한 문제 발견 시 김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과 협의해 최근 입당한 모든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내년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나”라고 말하자 김 의원실 직원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제보자가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냐고 묻자 이 직원은 “맞다”고 답한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제보자가 “(개인정보)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당비를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며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한다. 제보자가 “지령이 내려와야죠”라고 하자 김 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말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기자회견 후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업무차 만난 장정희 서울사격연맹 부회장이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해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비 대납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 언급은 장 부회장이 먼저 “이제 국힘이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말하기에 김 총리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인사치레”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 조치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이번 주말 드디어 시작된다.
추석의 다른 말은 꽤 많다. 잘 알려진 것은 한가위이다.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말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가위’ ‘가윗날’ ‘한가윗날’도 있다. ‘가위’는 신라시대 한 달 동안 열렸던 길쌈인 ‘가배’에서 유래했다. 음력 8월15일, 길쌈의 승패를 가르고 진 쪽이 술과 음식을 차려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온 ‘가배절’ ‘가배일’, 또 ‘팔월대보름’도 추석을 뜻한다.
이렇게 큰 명절이 올해에는 주말을 포함해 빨간날 7개를 주렁주렁 달고 온다. 학수고대, 말 그대로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릴 만하다. 그래서인지 긴 연휴를 맞이하는 풍경이 ‘역대급 추석 연휴’란 말과 함께 연일 전해진다.
이때 등장한 역대급은 ‘애매한’ 단어이다. 거의 매일 접하고 있지만 어법으론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급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또는 그동안’이라는 뜻의 ‘역대’와 ‘그에 준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급’이 합쳐진 말이다. 문법적으로 뜯어보면 ‘대대로 내려온 것에 준하는, 그동안에 준하는’이란 의미가 되는데, ‘어떤 수준’에 준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역대 최다, 역대 최악 등 모든 것을 ‘역대급’이 먹어치운다.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등급’이란 뜻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역대급 불수능’도, ‘역대급 물수능’도 쓰는 것처럼 반대되는 성질을 다 표현할 수 있기에 이 뜻만으론 조금 애매하다. 그만큼 단어 하나가 가진 간결성과 활용성은 만능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에서 역대급은 표준어가 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단어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역대 최장이라 할 만한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모처럼 고향을 찾거나 친지와 만나는 분들, 여행을 계획한 분들, ‘집콕이 최고!’라 외치는 분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조금 이르지만 한가위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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