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죽음의 발판’ 오르는 미화원들…‘위험천만’ 골목길 현장 따라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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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딛고 선 발판은 워낙 많은 사고를 유발해 일명 ‘죽음의 발판’으로 불린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수거차가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거나 이에 올라타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는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위험과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이들은 하루 3만보 이상 걷는다. 발판에 올라타면 덜 걸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환경부는 2018년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예산’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쫓기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제약되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숨진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잦은 야간 노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가 신청된 사례는 총 723명이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0%가 과로사로 추정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 야간에 일하게 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냄새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시킨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기기조차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썼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현장 관리자·작업 책임자, 사고 당직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직접 출석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검역·출입국 비자 다 뚫려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유보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맞다”고 했다.
나 의원도 전날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고민정 의원), “전산망 화재를 빌미로 또다시 혐중과 차별을 부추긴다”(김태년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 의원은 “악의적 혐오 조장이자 국민 이간질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의 한 공공 문화시설이 미술 전시회 대관을 해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작품 전시를 금지시켰다. 미술계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미술계와 대구 중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경미술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 19명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됐다.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날 주최 측에 작가 A씨가 그린 ‘동학의국’과 ‘똥광’ ‘팔광’ 등 세 작품의 철거를 요구했다. ‘동학의국’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부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적혀있고, 특정 신체부위 안쪽에는 건진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똥광’과 ‘팔광’은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했다.
대경미술연구원은 작품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봉산문화회관은 작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고 전시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는 해당 작품들이 전시된 1전시실 폐쇄를 지시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이 전시물 소개 자료를 보고 “정치적이라 전시할 수 없다”며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과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전시를 하는) 작가가 1명이었다면 미리 검토했을 텐데, 작가와 작품 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 허가를 내줬다”면서 “조만간 회관 측에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사회를 풍자하는 건 좋지만 개인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전시 장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인 만큼 부득이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김미련 로컬포스트 대표는 중구의 조치에 대해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시실 폐쇄에 대한 봉산문화회관의 공식 입장을 들은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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