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검찰,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피의자 신분 조사 > 임대문의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검찰,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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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9-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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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위해제 상태인 A 경위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고 당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이 허위 기재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경위 등이 사고 당시 근무자인 해양경찰관 4명에게 관련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충북 영동군에는 매년 15만명이 찾는 장소가 있다. 노근리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한 노근리평화기념관이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미군은 인민군의 공격에 영동까지 후퇴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개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미군에게는 인민군에 관한 첩보가 전파됐다. 대전 주변 방어선이 위축되는 중에 농부로 변장한 수백명의 인민군이 전선 후방으로 침투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을 7월 마지막 주, 주민들이 피란을 떠나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미군의 폭격과 사격으로 최소 150명, 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주민 400명이 희생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이후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린 정은용 위원장과 그의 아들 정구도(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는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다. 피해자들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때부터 수십년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미국에는 사과를 요구했다. 미온적인 한국 정부와도 맞서야 했다. 반미 감정 확산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은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사과 요구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들에게 힘과 정의는 반비례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노력에 성과도 있었다. 사건을 경험한 미군의 증언을 담은 외신 탐사보도가 주목받자, 미국과 한국에서 군사 조사를 실시했다. 2001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관여된 전쟁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4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됐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창립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배상은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22년에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법 적용 시기와 시대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는 방관적 자세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는 살아있다>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돈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썼다. 소송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사과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임재성 변호사는 베트남전 당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을 변호해오고 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말을 빌려 “피해자로서의 두려움과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이 팽팽히 긴장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치 독일군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레비나스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류 보편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실제 폭력을 피하고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나는 노근리 사건의 경과를 살피며 우리가 겪은 참사를 떠올렸다. 4·3, 5·18,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까지. 피해자의 편에 설지언정 기어코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는 세우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누군가는 알겠으니 이제 그만하라고까지 하지만 피해자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노근리 사건 75주년을 기념해 최근 노근리평화기념관에서 특별전을 시작했다. 사건의 재현을 넘어 그날의 아픔과 기억을 오늘로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노근리 사건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시간에 묻힌 우리 땅의 수많은 사건·사고를 표면 위로 올려 규명하고 풀어가는 일에 관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 기억들이 쌓여 사회를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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