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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민사 일부패소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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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5-10-0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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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에 대해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양국은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공통 협의체 운용 방안 합의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오픈AI 코리아 초대 총괄 대표로 김경훈 전 구글 코리아 사장(49·사장)을 선임했다.
오픈AI는 29일 “김 대표는 20년 이상 글로벌 IT(정보기술), 컨설팅 업계에서 일해온 경영자로 한국에서 오픈AI의 전략적 협력과 AI(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2015년 구글 코리아에 합류해 국내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총괄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구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구글의 한국 내 구글 광고 사업을 성장시키고 조직 전반을 이끌며 국내 AI·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고 오픈AI 측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구성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오픈AI의 기술을 결합해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챗GPT와 오픈AI의 API(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구)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산업계·개발자 커뮤니티·학계·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AI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 10일 한국 법인 오픈AI 코리아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국내 AI 전환(AX)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테헤란로에 자리 잡은 오픈AI 코리아는 오픈AI가 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3번째로 세운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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