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한·미, 비자 문제 논의 실장급 워킹그룹 출범…30일 첫 회의 > 임대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한·미, 비자 문제 논의 실장급 워킹그룹 출범…30일 첫 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5-10-01 02:43

본문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한·미가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위한 실장급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 제도 개선 방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애초 한·미는 워킹그룹 수석대표로 국장급을 검토했으나 실장급으로 높였다.
한국 측은 미국이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과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제기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이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2.0%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53.0%)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부정 평가는 44.1%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이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과 ‘선불’ 발언 등 한·미 관세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불안 및 부정적 경제·외교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38.3%를 나타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0.9%포인트,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격차는 5.0%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당의 정국 주도 노선과 더불어 미국 관세 협상 난항 등 경제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4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장외 투쟁이나 강경한 공세 노선이 20대, 학생, 진보층 등에서 지지율의 상당 폭 하락을 야기하며 젊은 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0.8%, 기타 정당 2.1% 등으로 파악됐다. 무당층은 9.1%로 지난주(7.5%)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9%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사용시간 3배 증가여가시간엔 동영상 21%로 급증
65세 이상 인구 비중 첫 20% 돌파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 수준3명 중 1명만 ‘자신의 삶에 만족’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거보다 잠은 적게 자고,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시간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들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고령자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고령자의 시간 사용 현황을 보면, 하루(24시간) 기준으로 수면 등 필수시간(11시간59분)이 5년 전보다 11분 줄었다. 수면시간(8시간14분)이 5년 전보다 14분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가시간(7시간3분)은 5년 전보다 12분 늘었다. 미디어 이용시간(4시간6분)이 16분 늘어난 영향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97.2%)은 미디어를 이용해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층 중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 시청시간이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은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시간은 늘었다. 여가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고령자는 2019년 3.5%에 그쳤지만 지난해 21.6%로 크게 늘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시간도 늘었다.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시간은 총 1시간39분으로 5년 전(34분)보다 약 3배로 증가했다. 인터넷 이용률도 지난해 76.9%로 2020년(55.2%)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하며 보낸 시간(1시간33분)은 5년 전보다 5분 늘었다. 가사노동(2시간12분)은 5년 전보다 5분 줄었다.
지난해 기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3명 중 1명가량(35.5%)에 그쳤다. 1년 전보다는 3.6%포인트 늘어났지만 전체 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가사분담에서 남녀의 만족도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은 현재 가사분담에 대해 42.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은 5.0%뿐이었다. 여성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31.9%에 그쳤다. 불만족은 21.0%로 남성의 4배 이상이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2년 기준(39.7%)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1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