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 점검 결과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디자인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나 탈퇴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무료 체험 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경우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7월까지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업자 중 36곳이 45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했다.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 의심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나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도 바꿨다.
구매·가입·체결 등을 할 때 특정 항목만 선택하도록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둔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다크패턴 사례로 지목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정계획을 내지 않거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절차로 넘어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및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출국금지, 교정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이상 당시 직함) 등이었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인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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