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산망 마비로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신보에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대출보증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신보 측은 “현재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며 “시민들이 창구로 찾아온다고 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창구에 오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정이 급한 업주들은 동사무소와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해도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그 외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안심통장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다. 호응에 힘입어 서울신보는 지난달 28일 2000억원 규모로 안심통장 2호를 출시했으나, 전산망 마비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신보 측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들 한다. 우리는 항구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혁명을 억제하고 합의한 규칙 내 경쟁을 택했다. 그것은 인치 대신 법의 지배, 대표의 민주적 경쟁과 선출(수직적 통제), 국가권력 간 수평적 분할과 견제(삼권분립) 같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일방의 의지로만 바꾸는 건 어렵다. 우리 공동체는 전무 아니면 전부와도 같은 정치 대신 일시적인 후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안정적인 진보에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도 개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그는 설득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의지대로 실현하고자 했다. 혁명과도 같았던 ‘결단’은 우리의 취약한 정치 구조가 내란을 막아낼 수도 있지만 내란을 획책할 수도 있는 ‘내란 사태의 구조적 준비 상태’(홍성태)라는 것을 드러냈다. 내란이 남긴 교훈은 우리 정치 구조의 한계를 배경으로 언제든 규칙을 허무는 혁명과도 같은 항구적 불안정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불붙는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유사한 불안을 품게 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윽박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내란의 극복과 개혁인지, 원한에 의한 복수인지,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정치공학인지 분간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수고자 하는 것인지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9월25일자 ‘경향의 눈’ 칼럼이 정확히 지적했듯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다. 전방위적인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충성’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달성될 사법개혁이나 내란 종식이 우리 공동체 이익과 더 나은 사회에 복무할지 알기 어렵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가치에 적대적이거나, 사법부가 통치 세력이나 통치자와 결탁 또는 종속했을 때,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그 때문에 우리 민주화는 대표를 인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 외에 사법부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뜻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립적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다. 나아가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법치는 민주주의와 극심한 긴장 관계에 놓인다. 정치를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판결은 늘 당파성 시비에 놓인다. 내란을 두고 이러한 갈등은 더 극렬해지고 있다. 우리의 취약한 정치 구조의 한 단면이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내란은 끝났고 단죄가 진행 중이다. 내란 재판을 두고 벌어지는 사법개혁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의 공세 대 사법부의 저항 구도여선 안 된다. 내란 종식 대 내란 옹호의 구도도 곤란하다. 사법개혁은 가장 탈정치화된 논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화된 사법부라는 문제는 정치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셧다운된다.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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