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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새만금 신공항 장기간 표류 예상…국토부 “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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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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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장애인과 노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이 전국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동 약자 지도를 만드는 ‘로드 메이커’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기준 국내 사회적 이동 약자는 160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국내 전 사업장 구성원들이 전국에 있는 각종 상업시설을 방문해 시설 층수·출입문 유형·계단 및 경사로 유무 등 접근권 정보를 확인해 비영리단체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계단뿌셔클럽은 2023년 이동 약자 지도 앱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난해까지 총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전국 7만6000여개의 상업시설 접근권 정보를 수집해 지도 앱에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SK행복나눔재단은 지난해 계단뿌셔클럽을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했고, 창립자인 박수빈 대표는 영국 BBC가 뽑은 ‘2024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개 상업시설을 이동 약자 지도 앱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우경 SK이노베이션 PR실장은 “사회적 이동 약자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드 메이커 봉사활동을 벌이게 돼 기쁘다”며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앞으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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