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개딸 추석 선물···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 동원할 것” > 임대문의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개딸 추석 선물···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 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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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회 작성일Date 25-10-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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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자신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고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뒀던 이 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는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민노총(민주노총), 이재명(대통령)을 위해 방송심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피플스 데모크라시’(인민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방송 장악을 일삼던 자들이 방송 장악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 본말전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조속히 국회와 함께 구성해주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 또는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을 ‘치즈 법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 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이는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때 실질적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난달 19일 부산교육지원청에 ‘당사자가 (학폭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원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학폭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폭위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진정인은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진정인은 학폭위가 열린 당일에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심의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기피신청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이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학폭위가 장애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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