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 임대문의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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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5-10-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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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무상급식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질문했다가 취재증을 압수당했던 기자가 이틀 만에 정부로부터 취재 권한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안타라통신 등 외신은 29일(현지시간) 유수프 페르마나 대통령비서실 의전·언론·미디어 담당 차관이 CNN인도네시아 소속 기자 다이애나 발렌시아에게 지난 27일 박탈한 취재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수프 차관은 티틴 로스마사리 CNN인도네시아 보도국장, 언론위원회 대표, 대통령궁 언론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이애나에게 취재증을 돌려줬다.
유수프 차관은 다이애나의 취재 권한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개인 기자증이 아닌 대통령궁 전용 취재증을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애나는 지난 2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식중독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를 물었다가 취재 권한이 박탈됐다. 당시 ‘국가영양청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냐“는 그의 질문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을 소환하겠다. 정책 초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정치화를 경계하라”고 답했다.
이 모습이 생중계된 대통령궁 언론국은 CNN인도네시아 보도국에 직원을 보내 다이애나의 대통령궁 전용 취재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템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항에 있던 취재진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지난주 유엔총회 등 해외 순방에 관한 질문만 하도록 제한됐다.
다이애나가 질문한 무상급식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다. 프라보워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초·중·고생은 물론 아동, 영유아, 임신부 등 9000만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상급식을 먹은 전국의 아동 64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식중독 사태에서 비롯된 ‘취재증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언론 자유를 제한한 정부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엑스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던 1998년 독재 시대와 유사하다” “대통령에게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지 매체 인도네시아비지니스포스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라보워 정부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언론 기구인 언론위원회의 코마루딘 히다야 의장은 전날 성명에서 “언론위원회는 모든 당사자가 공적 의무를 지닌 언론의 의무와 기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CNN인도네시아 기자가 겪은 것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 비정부 기구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180개국 중 1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6위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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