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2023년 5월 천신만고 끝 완공11월 전산장애 사태로 개소 연기부랴부랴 ‘백업 시스템’ 추가
구축 늦어지며 적기 대응 못해2241억짜리 다음달 가동 ‘허탈’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서 29일 마주친 주민 A씨(70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가리키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것을 지어놓고 이런 불편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공주센터는 외부인 진입을 막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외부 주차장에는 직원 차량으로 보이는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공주센터 앞에서 만난 국정자원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으로 와 백업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이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돼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정자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로 운영되고 있다. 애초 공주센터는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4센터’로 계획됐다.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잇따른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미뤄지다 2019년에야 착공했다. 공사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 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센터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23년 5월이다. 건축비 1425억원과 정보화 비용 816억원 등 총 22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주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개소가 연기됐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주센터가 개소를 미루면서 구축하고 있는 그 백업 시스템이다.
그렇게 되면 공주센터는 1·2·3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와 각 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는 ‘트윈(쌍둥이) 백업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개소할 시기가 올해 10월 초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보다 이른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오랫동안 개소를 미루며 이 시스템을 준비한 보람이 없게 됐다. 결국 필수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시스템 백업 기능 구축 작업 등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했지만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작업이 우선 진행되면서 완료 시기가 올해 9월로 늦춰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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