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추석 인사, 미리 올립니다 (9월 22일)
추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1일 전국 곳곳의 공원묘지에는 일찌감치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고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초가을 햇볕 아래 가족·친척들이 자리를 깔고 모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인 10일까지 쉴 경우 연휴는 열흘로 늘어납니다.
2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공원묘지를 찾아 미리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의 모습입니다. 국내 뉴스 중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검 출석이, 국외 뉴스 중에는 총격 사망한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 행사가 1면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 1면 사진을 보며 긴 연휴에 대한 기대로 조금은 들뜨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 유엔총회 다녀오겠습니다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났습니다. 출국에 맞춰 영국BBC와 로이터통신이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군 1호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주요한 뉴스인지라 무난한 1면 사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같은 미국 현지의 주요한 일정 사진들을 주중에 추가로 1면에 쓰게 될 상황을 미리 계산합니다. 대통령 사진을 주구장창 1면에 쓰는 건 부담입니다. ‘쓰고 빠지는’ 리듬을 고려하면서 1면 사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 미 의원단과 한반도 문제 등 논의 (9월 24일)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땄습니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지면 마감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에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면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의 울림이 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라는 부분에서는 뭉클했습니다. 지난해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 ‘4398’ 배지 단 김건희 “무직입니다” (9월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1면 사진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출근하면서부터 정해진 1면이라 생각한 사진입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후보에 있었지만, 연설한 시간과 신문을 받아서 읽는 시차가 너무 벌어져서 맘속에선 배제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1면 사진이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그 사진을 밀어낼 예측하지 못한 사진을 막연히 기대합니다.
■ 한국 정상 첫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9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호랑이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한국 정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상 첫’이라는 수식어가 1면 사진으로서의 무게를 갖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 중 귀국 전 신문 1면에 실을 수 있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뉴욕 3박5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도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은 (판결)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질의를 반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단순히 입법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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