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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오늘 조희대 청문회는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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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5-10-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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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에도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판사 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배치되는 판사는 현재 같은 법원 민사18부 임지은 판사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의 재판장도 바뀐다. 법원은 “병가로 인한 갑작스런 재판장 공석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류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10부 자리는 성남지원 소속 고지은 판사가 다음달 10일 부임해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힌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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