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지명하는 임시국회가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직후가 아닌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자민당이 연립정부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는 29일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임시국회가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신속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 총리 지명을 거쳐 새 내각을 출범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총리가 총재에 선출됐을 당시에도 총재 선출 4일 뒤 국회가 소집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10일쯤 기간을 두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인 만큼 연정 틀을 확대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총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박빙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테레비도쿄가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상이 33%로 1위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고이즈미를 제치고 2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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